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69 / 1607 페이지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이 지방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 위탁 기관을 관계 단체에 맡겼으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가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이들을 가공한 화합물까지 자원안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자원 수출통제가 늘어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해진 배경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의하고 우선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에는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