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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격차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형법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사용된 '수괴'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일반인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형법에서 이미 '우두머리'로 개정한 사례를 따라 군형법도 동일하게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 및 미개시 사유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다. 현행법은 조사 중단 기준을 시행령에만 명시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모든 여객기에 비행기록 보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9년 제작된 사고 항공기에서 충돌 직전 4분간의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음성 기록이 남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 기존의 보조동력장치에 더해 대체전원장치 설치를 모두 항공사에 강제하기로 했다.
국립대 과학기술 분야 교수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65세로 정해진 대학 교수의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구와 기술개발 분야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 대상자를 선별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날인을 허용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쇄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국방부대 이전 사업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부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이 모두 소진돼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제도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보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기록물 공개를 최대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인 기록물은 법원 판결 후 공개하도록 하고,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기록물은 감사원 검사 후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기준을 새로이 정립한다. 이 규정은 학습자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번 규정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이 학교법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선거로 바뀐다. 현행법상 총장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는데,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