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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3년의 냉각기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정부에서 임명한 사무총장이 바로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상임위원이 되는 것을 막아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의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유신 시대에 강화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6.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증인처럼 교통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참고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개인 부담이라고 착각해왔다. 개정안은 참고인의 출석 비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사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더 쉽게 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의료봉사를 직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 활성화가 목표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참여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농지 보전에만 치중하던 농지법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진흥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가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되, 진흥지역 해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가 근로자의 임종 지킴을 위해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이 임박한 가족의 최후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신청할 때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배려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신질환 초기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초발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가 회복 속도와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의료 자원이 많이 필요해 정신의료기관들이 치료를 꺼려왔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시·도지사가 풀 수 있지만, 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 구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 소속 직원들이 퇴직 후 3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정책 결정과 국가 예산 결산 확인, 공무원 징계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앞으로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직접 제작하게 된다. 현재 투표용지는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넣기 같은 부정행위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한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수원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 내 축사 이전을 전면 금지해 주민 불편과 농가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