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72 / 1607 페이지국회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산지 생산자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거래 제도 도입, 필요시 정부 수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법학교육의 질 향상과 법조인 양성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학원의 입학, 교육과정, 학위 취득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학과와 달리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현장 적응력 높은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의 화재 피해도 보장하는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만 화재공제 지원을 받아왔지만, 최근 상점가에서도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전반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두 법률 간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법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의 처분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