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73 / 1607 페이지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37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6,428명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대전의 45억원, 세종의 200억원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사실로 인한 피해는 징역 10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