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74 / 1607 페이지교실을 제외한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학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학도서관이 학생과 교수진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본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도서관 시설 기준, 자료 구비 현황, 전문 인력 배치 등이 구체화되어 대학도서관의 교육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