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75 / 1607 페이지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준도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 옮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는 마을 단위의 기초 자치를 담당하는 조직들의 위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