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77 / 1607 페이지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 법률 지원을 받고 근로기준법 수준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까지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 시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역 거주 배우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