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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1602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산물 유통과 교육시설을 건설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가격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3년간만 인정했으나, 매립공사 준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례 만료 후 개발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규제 개혁과 관련 법률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된다.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현행화하고 집중모금 보고 절차를 폐지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 배분 한도를 없애고, 배분금 압류 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공동모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관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