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80 / 1602 페이지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단체 지도자의 품행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 범죄 경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회장과 임원들의 부도덕한 경력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아동정책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단체처럼 인식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공식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현행법상 업무구역에서 누락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도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켜 지역별 재단 설립을 더욱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업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건축·공사 전문가를 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쟁 조정 신청 시 실시하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더 쉽게 개정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