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82 / 1602 페이지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의 시정명령 단계를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처벌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증받은 술을 잘못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바로 벌칙을 부과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까지 중대범죄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해 생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