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84 / 1602 페이지정부가 암검진 수검자 관리와 효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가 별개로 관리되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공동 투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해 추가 고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직업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