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88 / 1602 페이지호스피스·완화의료 법이 개정돼 말기 환자 정보 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이 대기 환자 수와 병상 정보만 입력하면서 환자 연계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3년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해병대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었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했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