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90 / 1602 페이지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수도권 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몰래 장사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마련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미허가 건축물들이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쳐온 가운데, 기존 다섯 차례의 한시법에서 놓친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