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92 / 1602 페이지정부가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농촌 빈집은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 위협과 경관 훼손을 초래해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 법안은 시장과 군수에게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