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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20건· 한국
893 / 1602 페이지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상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족 인정 범위가 좁아 손자녀가 일찍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족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 세월이 지나도 보상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