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94 / 1602 페이지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어린이집 중 7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원 미달과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가 가계지출의 15%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부정판매 수법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감사의 자산 기준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에 따라 감사를 둬야 하는 조합이 2018년 13개에서 지난해 161개로 급증하면서 직원 16명 규모의 소규모 조합들도 감시 인원을 의무 배치해야 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