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더 넓게 위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에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해제 권한을 주고 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이 해제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의무도 폐지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선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 후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낼 때 경찰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번 선거마다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투표함 탈취 같은 사건이 우려됨에 따라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가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유아 양육 관련 의료비와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용품 비용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 초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우수한 건축 설계 경력을 인정받은 건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법안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설계공모나 국제건축사연맹이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상을 받은 건축사를 새로운 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방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천억원대 이상의 국방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업 혁신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 의원이 주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정안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일반 반려견 유기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 반려견 유기가 급증하면서 보호소 과부하와 개물림 사고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서 '변명'이라는 표현을 '의견진술'로 바꾼다. 현행법의 '변명'은 잘못을 전제로 한 단어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징계안에 대해 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식 공개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내부 지침에만 따라 고발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죄나 혐의 없음 판정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