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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빈번해지고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위탁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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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과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만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근로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이 재판관의 임기를 6년,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 공석 시 기한이 지난 재판관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해석 논란이 일자, 이번 개정으로 임기 또는 정년이 도래하면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를 중단하도록 명시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의 부담금이 현저히 인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된 부담금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고용 촉진을 강제하려는 조치다.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시재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역 주민이 과반을 소유한 회사가 주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진 만큼 처벌을 강화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맹견을 제외한 개나 고양이 등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가 공무원 교육훈련비 환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의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단할 경우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 징수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소나무를 죽이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나무를 판매하거나 옮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건축선 규제 범위를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과 담장만 도로 인접 부분의 건축선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건축선을 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점검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직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한다. 현재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 학령인구 감소 시 교원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지만, 실제 학교 운영은 학급 수를 중심으로 이뤄져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