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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1601 페이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처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를 조사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초기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주택 구입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가 식량 자급률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업의 정의에 작물 재배, 축산, 임업과 이들 관련 산업을 명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농지 보존 정책 수립 시 필요한 농지 규모를 '농산물 안정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규정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꾸고, 지정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춘다. 국가가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