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908 / 1601 페이지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공항운영자들은 지역별 조류 특성을 고려해 공항 주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영상물 제작이 촬영 준비부터 후반 작업,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연장으로 제작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 선거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아래 진행된다. 현재 농협이나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위탁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 883개의 신용협동조합이 1,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