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한국
909 / 1601 페이지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 월남전이 60년 지나면서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들어 관련 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부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확산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벌금이 미미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을 공개해 누군가를 해친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