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14 / 1600 페이지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더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부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전액 공제되지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하면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