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17 / 1600 페이지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학원과 체육시설비를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