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18 / 1600 페이지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광역 단위 협동조합은 30명에서 70명의 창립자를 모아야 하는 반면, 지역 단위는 5명이면 되는 등 불균형이 심해 신규 설립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대폭 낮춰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연간 발행규모가 2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