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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기관투자가 전용 투자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펀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출자 현황과 운용 위임 내역을 확대하고, 상장사 최대주주가 된 펀드에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펀드 운영 책임자의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도 평가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할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비해 공제금액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새로운 병역 회피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 기한을 어기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거짓 정보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적용되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규정을 택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이 이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차별 없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