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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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923 / 1600 페이지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정착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특별법에만 근거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규정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