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24 / 1600 페이지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재는 고시에서만 규정된 해제 사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적 조치나 목표 달성 등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3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적 지원에서 영구적 지원으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영상 제작이 준비에서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연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