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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상법이 개정돼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된다. 현재 짧은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 의결권 행사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5년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5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2022년 이미 부적합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유효기간 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판단했다.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군인들이 위법한 지시를 받아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2월 내란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유지 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사유지 도로에서는 도로 파손이나 안전 문제 발생 시 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위험한 사유지 도로를 지정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손실보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이런 조치가 없어 불법수익 회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 관련 계좌의 입금을 막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계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사가 인근 공공·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시청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세금 감면과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금·지방세 감면의 총규모와 감면율을 관리하는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려운 세금 감면 제도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2007년 도입된 공동과세 제도는 초기에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15배에서 6배로 줄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격차가 다시 벌어져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수 차이가 26배에 달했다.
정부가 세금 감면 제도를 연장할 때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998년 도입된 조세지출 일몰제는 자동으로 폐지되던 감면 항목들을 정부 부처가 일단 연장 의견만 제출하면 지속돼 왔는데, 현재 규모가 80조원을 넘으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도 출생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입양이나 아동매매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부모가 30일 내 등록신청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시·읍·면에서 출생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공항 운영사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조류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한다.
군 부대 급식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은 급식 질 향상과 병력 효율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급식을 맡기고 있으나, 낮게 책정된 급식비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워 위탁업체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