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34 / 1600 페이지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으면 그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정부가 30년간 사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지역에서 주차장 건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대신 기존의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이나 교통혼잡 관리구역 등 유사한 규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