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36 / 1600 페이지택시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때 신고 기한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사업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면허 양도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변형 물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