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38 / 1600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최근 온라인상 협박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68%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 자금 확보를 활성화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