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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시멘트·석유·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가 신설된다.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주거 불안정과 생활고를 겪는 군인들과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존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주거, 보육, 교육, 지역적응 지원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