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 환자가 해마다 70명대로 발생하면서 감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러 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건강 책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책임자 모두에게 교육을 받도록 강제한다.
지방의회 회의 중계방송에 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를 인터넷과 청사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지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법으로 정하여 장애인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내릴 때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내 물가 안정이나 공급 부족 시 대통령령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와 산업이 입는 타격이 간과되고 있다.
정부가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수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 소추 남용에 대한 책임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헌법은 국회에 대통령과 공무원을 탄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늘려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할증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 기업의 장시간 근로 활용을 조장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고 한다. 지난 12월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호기구의 권력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대통령 경호를 독립적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지난 6년간 악화되면서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연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범죄에만 연금 제한을 규정해 퇴직 후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범죄자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할 때 처음 3년간 받는 법인세 100% 감면과 이후 2년간의 50% 감면 혜택이 오는 2025년에 끝나는 것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