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42 / 1600 페이지정부가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택시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자와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택시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창업 생태계 형성을 주도해 왔으나, 올해 말 예정된 일몰로 인해 투자 위축과 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설을 나간 아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자립 아동에게 생활비 지원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울증과 불안증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이 자립지원 항목에 명시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