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45 / 1600 페이지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곧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제 혜택의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법으로 신설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지원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