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47 / 1600 페이지근로복지공단에 직원 대표를 이사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는 직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개별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면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어긴 계엄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계엄 중에도 해제 요구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