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53 / 1600 페이지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은퇴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노인까지 모든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850만 명의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1%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노인들의 주거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