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60 / 1600 페이지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평가와 재지정 근거가 부족해 부실 운영 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과 함께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고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