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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계약 협상에서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협상력 부족으로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약자인 중소기업의 거래 지위를 개선하려 한다.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범위에 진로·취업·정서 상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인력 배치와 취학편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장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감자의 현재 품행만 평가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자까지 풀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집단 폭행·협박 사건인 소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995년 이후 처벌 기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벌어진 대규모 소요 사태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낙후된 구도시를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를 풀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중심 정책으로는 원도심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정 구역에서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한다.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며, 교육·보육 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나온 입법 추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규제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판매점의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앞으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결혼, 입양, 상주 등을 사유로 경조사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현재 경조사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이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법률로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아파트 입주 전 하자점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전문가를 동반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기간을 최소 2일에서 대규모 단지는 4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또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점검 일정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규정한다.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8만 명대로 추정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은 간호와 생계 문제로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생활비 지원, 돌봄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