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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962 / 1600 페이지국방부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가 대거 연루되면서 상급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별도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