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63 / 1600 페이지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현행법상 대형 사고 발생 시 유가족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전용 수신전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핫라인' 설립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