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의 연금 지급을 차단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죄를 범한 공무원의 연금만 제한했지만, 최근 퇴직한 고위직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면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불평등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질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만 입증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을 대리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사법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함께 알림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여수에서 발생한 실습 학생 사망사고를 포함해 안전사고, 인격 침해,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보다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공식 인정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운동을 통해 노인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친화적 시설이 부족하고 계절 운동 중심이라 노인들이 꾸준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공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권위 의사의 비공개를 국가안보나 국민 생명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이 명분 없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통신 감청이 필요한 범죄에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사기죄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진화하는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 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은 필요시 용의자의 통신 내용을 합법적으로 감청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 보증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현재 건설공사와 소방공사는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없어 계약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경우 반대급부로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채 전역하는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은 이미 유사한 환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 기관 간의 제도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 계획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이 제도를 법적 근거를 갖춘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