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통지를 요청할 때만 수사 상황을 통보하고 있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약물운전 단속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약물운전 적발 건수가 98% 급증했으나 현행법에는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구체화하며,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발의일 2025-01-16·통과일 2025-02-25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급당 학생 수 기준 법제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이후에도 학급당 4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어업인 대출 등록면허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의일 2025-01-16·통과일 2025-12-16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의 검열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최근 통신 검열 논란이 확산되자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감시, 감청,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조세재정연구원 직접계약 허용

정부가 국가 재정계획 수립 업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직접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 연구기관만 참여 가능해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공고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반란·내란·외환 범죄 수사 영장 집행 강제화 개정안

정부가 반란·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시 군부대나 관공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수사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법원 영장 집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정부가 어촌 지역의 어업 협동 조직인 어촌계 지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어촌계는 수산업 발전 자문과 교육, 어업 생산성 향상 등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학교 적정 학생 수 법률 규정 추진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과밀학급 해소만 규정돼 있지만, 학생이 많은 대규모학교의 문제는 외면돼 왔다. 대규모학교는 특별실과 다목적 교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교사들도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발의일 2025-01-16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노동계 참여자 자격 명확화를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동안 '노동계', '근로자 대표', '노동단체 추천자' 등 용어가 혼재되면서 노동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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