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69 / 1600 페이지교육부가 평생교육사의 재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기술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재교육을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해, 개인의 경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