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71 / 1600 페이지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정보를 구직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임금을 떼먹은 회사만 구인 정보에 표시되고 있으나, 이를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들에게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