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72 / 1600 페이지농촌 관광단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 완료를 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사 완료 공고 시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고 관련 인가·허가도 효력을 잃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수당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위원회가 내부 사정으로 재허가 여부를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서 방송사들이 불법방송 논란에 빠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