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74 / 1600 페이지정부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화물차에 대해 주요 장치를 분해해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석탄과 광물 채굴로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끈 광업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광산 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선진국들이 이미 공식 기념일을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광업인을 위한 추도일이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 거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