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종류

분야

상태

정렬

↻ 초기화

총 19,192건· 한국

977 / 1600 페이지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 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SNS 등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거짓정보와 유해콘텐츠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비판적 이해와 올바른 활용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1-1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지원 기간 연장

정부가 구직자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생활비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월 50만원에 머물던 수당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교통사고 독립 조사기구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신설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고 조사 권한을 통합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사고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을 주도한다.

발의일 2025-01-10·통과일 2025-12-10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근로감독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과 건수가 급증하면서 노동법 위반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구는 일반 고용정책과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 수준의 감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90% 인상 및 지원 확대

국가유공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병원 진료비를 최대 60%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을 90%로 높인다. 또한 군경 유족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재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10살 낮춘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한식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전통사찰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지어져 있으나, 방화지구 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내화구조 재료 사용을 강제받아 원래의 보존 목적과 충돌해왔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항공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추진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격상시키고,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처우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1-10·통과일 2025-09-2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평가 제외

정부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역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신규투자 타당성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500억원 이상 사업마다 평가를 받아야 해 1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병역이행자의 날 신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 지정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병역이행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행자의 날'을 신설한다.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개정안 추진

사립학교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회의록 공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의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내용을 심각하게 축약하는 등 투명성을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회의 후 15일 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5년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며, 녹취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01-1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기업진흥원 명칭 변경 및 공공성 강화 개정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센터는 공공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역 센터와 혼동이 생기고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기관명을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1-10

← 이전 1…975 976 977 978 979…16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