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법은 차량 추락만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량에서의 투신 시도가 2022년 1,000건에서 2024년 1,272건으로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이 다른 곳의 쓰레기까지 떠안으면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국가가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공정한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이후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만큼 위기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정보 유통은 규제하지만 위해물건 판매는 막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업체가 처음에 합의한 원가 연동 제외 조항을 나중에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큰 기업과 작은 하청업체가 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거래 상황에서 약한 입장의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강요받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방 자치권 확대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수산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때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발주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현재는 시공사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